지게차 사고와 보상

지게차 사고와 보상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만 물건을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찰나의 방심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회사 대표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로 하역작업 중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 m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여성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0살 초등학생 1명은 사망했고 3명은 부상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pickawood, 출처 Unsplash 이 경우 형사적으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고 무면허사고, 사망사고임을 감안하면 형사처벌이 엄중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건 손해배상책임은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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