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에 가짜 포도당주사까지...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병원들

유령환자에 가짜 포도당주사까지...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병원들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장면. <매경DB> 요양병원 1곳·의원 7곳·한방병원 1곳·한의원 3곳…평균 8502만원 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투여하지 않은 처방제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곳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받아 간 요양급여비용중 거짓청구금액이 20%를 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심사를 걸쳐 선정된다. 명단공개 기관은 사전 통지를 받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주어졌지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owenbeard, 출처 Uns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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