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부터”

政,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부터” 공단, 급여·비급여 분류체계 구체화 추진 “기준 혼재돼 혼란, 합리적인 이용 기반 마련”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1억74만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12월 비급여관리실 직제를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고제도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올해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의 구체적...

원문링크 : 政,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