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진료청구 될까?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진료청구 될까?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영의료보험이 주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공적의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미국과 같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없지만 저효율과 저수가, 낮은 보장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수가 문제는 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저수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거짓청구나 부당청구의 의도없이 단지 행정적 착오나 보험급여삭감 회피의 수단, 혹은 환자를 위해 선의로 했던 행동이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질환진료의 경우 환자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각각 내야 한다.

하지만 비급여진료의 경우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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