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000억 혜택 '실손 청구 간소화'... 의협, 왜 반대할까

소비자 3000억 혜택 '실손 청구 간소화'... 의협, 왜 반대할까 권익위 권고 14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정보유출·전송대행기관 놓고 반발 여전 "소비자 편의 획기적 개선, 혜택 증대" 게티이미지뱅크 가입자만 4,000만 명(중복 포함)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의료 관련 단체는 소비자 불이익이 더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소위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총 6개 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의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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