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

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 기존 기술과 유사·동일하면 보상 가능 보험사 소송 남발 금지 장치 마련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 적극 활용" owenbeard, 출처 Unsplash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이 적용된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기가 단순 변경됐거나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원문링크 : 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