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더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고] 디지털 시대, 더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jessedo81, 출처 Unsplash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무려 14년이 지난 지금에야 본격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도입이 미뤄졌던 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어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사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특히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통제를 위한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hush52, 출처 Unsplash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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