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헛바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

14년 헛바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 18일 국회 법사위서 논의 미청구 보험금 연평균 2500억 "소비자 편익 위해 도입해야" 의료계 "개인정보유출 우려" 반발 정부 "우려사항 안전장치 마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을 없애고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14년째 관련 법 통과를 반대해온 의료계는 법이 개정되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청구 실손보험금 연간 2500억원 17일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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