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막힌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사기 방지법… 연내 통과될까

'여야 대립'에 막힌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사기 방지법… 연내 통과될까 소비자 피해 줄이는 민생법안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공감대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에 멈춰 섰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류 상태다.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리스크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달 21일과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의결도 연기됐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한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의결을 장담할 수 ...

원문링크 : '여야 대립'에 막힌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사기 방지법… 연내 통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