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끝나는 치아 수술, 여러 날로 부풀렸다가"..치과의사 보험사기로 벌금 3000만원

"하루면 끝나는 치아 수술, 여러 날로 부풀렸다가"..치과의사 보험사기로 벌금 3000만원 보험료 더 받을수 있게 부풀린 진단서 발급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건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 petekasprzyk, 출처 Unsplash A씨는 이 점을 노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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