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가입 거절에 기준도 제각각?…'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차별 여전

'묻지마' 가입 거절에 기준도 제각각?…'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차별 여전 지웅배 기자입력 2023.10.16.13:29수정 2023.10.16.17:40 과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마다 가입 제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당한 사례는 모두 71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3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이미 52건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두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기준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증 환자만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이 나왔음에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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