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손보험 설계자부터 처벌하라

[기고] 실손보험 설계자부터 처벌하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어느 분이 칼럼에서 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제대로 설계된 보험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한번 보자.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제일 먼저 디덕터블(deductible)을 결정해야 한다. 디덕터블은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기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3,000달러짜리 디덕터블이면 의료비가 3,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이후에 보험지급이 시작된다.

디덕터블이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진다. 그리고 디덕터블은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한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그러면 디덕터블을 다 채우면 그 다음 의료비부터는 전액 지급해주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부터 작동되는 것이 코인슈런스와 코페이다. 코인슈런스는 의료비를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 나누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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