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도 없고, 소득대체율도 없고…'맹탕' 연금개혁안, 왜?

보험료율도 없고, 소득대체율도 없고…'맹탕' 연금개혁안, 왜? 등록 2023.10.27 14:05:00수정 2023.10.27 14:30:54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험료율 등 빠져 자문 위원 이견에 일부 이탈…국회도 논의 제자리 "이미 선거철, 객관적 정책 제시되긴 어려운 시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국민연금심의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맹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내년에 있을 총선 등 '정치적 리스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방안을 보면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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