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죄와벌]

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죄와벌] 동네 선·후배, 지인인 20대 청년 11명 일부러 교통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2020년 12월부터 범행…총 13회 달해 재판부 "다수 보험가입자들 피해 초래"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 사기를 저지른 20대 초반의 일당들.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23세 청년은 1억5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동네에 살며 학창 시절 선·후배 내지 지인 관계였던 A(23)씨와 일당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접수를 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빵' 사기로 얻은 돈을 나눠 ...

원문링크 : 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죄와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