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외면한 ‘금쪽이’ 논란 가중

보험사가 외면한 ‘금쪽이’ 논란 가중 A 손보 발달장애인 민간치료 기준 강화 보험계약자 단체, “일방적 결정” 반발 “제도 안착 시까지 지급” 약속 안지켜져 사진= 강훈식 의원 발달장애인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정치권과 보험계약자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비를 가릴 계획이었지만 손보사 측의 말바꾸기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 손보사는 지난 5월 민간자격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자들에게 통보했다.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치료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A 손보사는 민간치료에서 발생하는 부당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통보를 받은 계약자들은 A 손보사 측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결국 이 문제를 올해 국감에서 이슈화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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