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 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法 "암 진단, 보험사 의료자문 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4:04:39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진찰한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악성 방광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약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 A씨의 암을 소액암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려 했다. nci, 출처 Unsplash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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