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에 갈길 먼 실손청구 간소화…중개기관 선정 '줄다리기'

'위헌소송'에 갈길 먼 실손청구 간소화…중개기관 선정 '줄다리기'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1.02 07:26 ㅣ 수정 : 2023.11.02 07:26 의협, 실손청구 간소화법 위헌소송 준비…법안 무효화 나서 비급여 통제 등 우려에 심평원‧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반대 법안 시행 1년 앞두고 논의 지연…제도 도입 지연될 수도 보험업계 "중개기관 선정 논의서 유리한 고지 점하려는 전략"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중개기관 대안 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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