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려면 실손보험 먼저 고쳐야”

“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려면 실손보험 먼저 고쳐야”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 복지부 “제도 개선 이어갈 것” 의료계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비손해보험 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또한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발생하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성형외과처럼 완전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는 영역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갔는데 도수치료 등을 남발해 권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그 과제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문제 개편에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olga_kononenko,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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