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2023.11.30 13:50 수정 2023.11.30 13:51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

원문링크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