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보험 가입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싶다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보험 가입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싶다 2023-12-04 05:00:00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으면 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했다.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분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번엔 많은 분이 종합보험과 혼동하는 운전자보험을 다루려 한다. 그런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우선 오늘은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개괄적 부분을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나가겠다. 종합보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법적 강제사항도 아닐뿐더러 전체 운전자 중 겨우 30% 정도만이 가입한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종합보험에 비해 결코 기울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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