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약속한 '보험금 신속지급'…보험사기 방지엔 도움 안 된다?

금감원장 약속한 '보험금 신속지급'…보험사기 방지엔 도움 안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보험금 신속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업계에서는 신속지급 가이드라인이 나올 시 민원 건수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면 보험사기 방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신속지급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백내장 관련 분쟁으로 의료자문이 늘고,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늘어나자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금융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보험금 신속지급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건 타당하다면서도, 이미 소액청구 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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