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세금, 안 내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입력2022.12.21. 오전 8:04 부과제척기간과 징수소멸시효의 의미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0년 전에 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니 당장 내라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아주 오래전에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제대로 냈는지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빙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예방이 목적이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납세자와 징수권자는 대단히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납세자는 평생을 세금납부에 떨어야 하고, 과세관청도 장기간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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