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 효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막으려면?

'법인세 절감 효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막으려면? 보험료 손금 처리는 '순수 보장성'만 가능…만기환급금 없는데 "저축성 안내 받았다" 민원 계속 2023.12.15(금) 12:27:40 [비즈한국] 기계 제조업체인 T 사는 2020년 11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40대 대표이사가 9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험료 200만 원을 내고 대표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었다.

T 사는 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저축성상품으로 잘못 안내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다. 중소건설업체 R 사도 2022년 4월 같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30대 대표이사 B 씨 역시 순수보장성인 이 상품을 10년 만기인 저축성상품으로 안내받았다며 보험을 판매한 회사에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회사는 10년 뒤 환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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