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의 법률 톡톡]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민경철의 법률 톡톡]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입력2024-01-16 14:00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동차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특례가 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면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사고가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가해자는 공소제기 되어 처벌 받고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을 감경(중상해의 경우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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