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4-01-22 13:00:00 수정 : 2024-01-21 15:53:37 얼마 전 시행한 의사국가시험에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의 연도별 지출 추세를 그래프로 제시한 뒤 한국의 의료비 증가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이 문제로 출제되었고, 정답은 ‘총액계약제’였다. 총액계약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은 2006년에는 5% 안팎에서 2022년 추정치로는 약 209조원인 9.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3%를 넘는 수치다. 의료비 총액은 2000년대 연평균 11.8%, 2010년대 연평균 8.7%씩 각각 증가해왔고, 2022년에도 전년도보다 8.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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