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 있지만…처벌조항 없어 손배소로 책임 물을 수 있어…외국은 벌금·과태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임윤지 기자 | 2024-01-25 05:00 송고 | 2024-01-25 08:38 최종수정 만둣집에서 만두를 사 먹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책임은 다음 중 누구에게 있을까. ①주의하지 않은 손님 ②빙판을 치우지 않은 가게 주인 ③만둣집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④집에서 자고 있던 만둣집 건물주.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손님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주인 책임이 될 수 있다. 건물주에게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다.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법적인 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책임 주체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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