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뒤쿵) 구함' 글만 올려도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ㄷㅋ(뒤쿵) 구함' 글만 올려도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24-01-25 15:49:08 수정 2024.01.25 15:51:52 박성호 기자 viewer /연합뉴스 앞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액 알바 모집 글만 올려도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렸던 할증 보험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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