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GA 비교·설명제도, 보험사 협조 없인 ‘무용지물’

강화된 GA 비교·설명제도, 보험사 협조 없인 ‘무용지물’ 제도 시행 코앞인데…일부 보험사 정보 미제공 소비자 알권리 침해 우려…감독규정 개정 촉구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상품 관련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생명·손해보험업계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toryfuel, 출처 Unsplash 6개월 계도기간 후 하반기 본격 시행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는 올해 상반기를 보험 비교·설명제도 강화 계도기간으로 두고,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는 500인 이상의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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