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이나 진료기록 감정보다 주치의 판단이 우선"

"의료자문이나 진료기록 감정보다 주치의 판단이 우선"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환자 직접 대면 진료한 주치의 판단 인정해야" 보험금 소송에서 자문의나 감정의보다 환자 주치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 의료자문을 담당한 의사나 진료기록 감정 의사보다 환자를 진료한 담당 주치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경색증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04년 8월 B보험사와 뇌경색증 진단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학병원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뇌경색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B보험사는 제3 의료기관 의료자문을 따르겠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구상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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