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규제 확 푼다…특화보험사 설립도 가능

금융당국, 보험규제 확 푼다…특화보험사 설립도 가능 입력2022.11.20. 오후 12:02 금융지주가 1개 생명·손해보험사만 소유해야 하는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반려동물(펫) 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화보험사도 탄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225조원 시장으로 커진 보험산업이 낡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디지털전환(DX)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했다.

이는 2020년 기준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이 손해보험 상품 6.3%, 생명보험 상품 0.3%인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상품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발맞춰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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