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에 "보험사만 좋은 일"

혼합진료 금지에 "보험사만 좋은 일" 박양명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2.06 06:00 [초점-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기] 혼합진료 금지 의료계 "도수치료 등 환자도 원해서 이뤄지는 것" 우려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일환의 '핀셋형' 정책 해명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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