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실손보험 관리 강화…법안 손질(상보)

"보험사기 꼼짝마" 실손보험 관리 강화…법안 손질(상보) 불필요한 비급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 비급여 보고 항목 594개→1068개 확대 등록 2024-04-08 오전 11:15:09 수정 2024-04-08 오전 11:33:32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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