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는 그저 악(惡)일까

보험업 규제는 그저 악(惡)일까 강용규 기자공개 2024-02-19 11:24:34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4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 초 생명보험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다. 생보사들이 앞다퉈 환급률 경쟁에 나선 가운데 무심사 상품을 내놓는 곳까지 나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자 연달아 환급률을 낮췄다. 상품 판매를 중단한 곳도 다수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다.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눈치다. 향후 환급 리스크에 따라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생보사들이 분명 있다. 반면 제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얼마 전 만난 한 생보사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충분히 계산하고 내놓은 상품인데 규제 때문에 제대로 팔지 못해 아쉽다.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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