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치 앞도 못 본 기재부의 보험 과세 입법

[기자수첩] 한 치 앞도 못 본 기재부의 보험 과세 입법 최석범 기자입력2024.02.20 08:25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후약방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한도 적정성을 보겠다고 하자, 업계에선 한결같이 이 말을 하고 있다.

허술한 입법으로 논란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법령 해석으로 수습에 들어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곧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소득세법 해석에 들어간다.

법률 해석이 끝나면 비과세를 줄이기 위해 예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과세 논란은 보험사의 판매 경쟁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재부가 제공했다.

지난 2017년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상품에 종신보험(순수 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게 빌미가 됐다. stellrweb, 출처 Unsplash 당시 기재부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 월 보험료의 150만원 이상의 보험차익은 과세하되,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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