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 다 받는 新국민연금…보험료율 15.5% 단계적 인상”

“낸 만큼 다 받는 新국민연금…보험료율 15.5% 단계적 인상”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22 01:29 업데이트 2024-02-22 01:29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안 발표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구조서 탈피 신구 계정 분리해 적립하다 지급 “낸 만큼 받으면 사적 보험과 같아” 국민 심리적 저항선 뚫기 힘들 듯 30년 뒤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기금 계정을 신설해 ‘투트랙’으로 대응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0%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은 현행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숫자 빠진’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중단된 상황에서 KDI가 처음 내놓은 구조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댕길지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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