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병비 10조원…민간보험 세액공제 혜택 늘려야

내년 간병비 10조원…민간보험 세액공제 혜택 늘려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간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세액을 공제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다.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현재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돼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지만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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