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송고시간2022-12-13 11:24 국무회의서 "건보 급여 인상·자격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지원" 국회에 "법인세 인하에 초당적 협력 부탁"…'수출 드라이브' 만전 당부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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