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20%에 비과세”…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사라질까, 속타는 생보업계

“환급률 120%에 비과세”…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사라질까, 속타는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세테크 상품으로 판매 과세 부과땐 ‘불완전 판매’ 문제 터질듯 [사진 = 연합뉴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세제 혜택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조만간 정부의 법률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 하고 5월께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부 뒤 10년간 유지하면 중도 해지 때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고 비과세에 최대 환급률 135%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보험사들은 그간 종신보험을 ‘세테크(세금+제테크) 상품’으로 판매했다.

정부 과세안이 확정되면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향후 세금을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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