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맘대로 이력 조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

보험사가 맘대로 이력 조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7 12:00:00 김보민 기자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최근 A씨는 보험사 직원이 별도 동의 없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분쟁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침해구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분쟁조정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세부 사항이 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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