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evablue, 출처 Unsplash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상담 중 자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자살이지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앞서 논한 것처럼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는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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