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위기 운전자보험 만능 아냐…면책조건 확인 필수”

“교통사고 처벌위기 운전자보험 만능 아냐…면책조건 확인 필수” 입력 2024-04-25 10:59:53 수정 2024-04-25 10:59:53 지난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지만 울산은 38명으로 전년보다 26.7% 증가한 것.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유발자는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 관련 법령, 그리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실인데 이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표적인 운전자의 과실에는 신호 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피로운전, 주의 산만 운전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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