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병원 포함한 '3자 계약' 도입…비급여 누수 막는다

실손보험에 병원 포함한 '3자 계약' 도입…비급여 누수 막는다 입력2024.05.03. 오후 5:58 수정2024.05.03. 오후 11:08 유준호 기자 정치권 실손보험 개편 검토 의료계 과잉진료 관리 위해 고객·보험사 계약에서 전환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등 22대 국회서 입법 추진될듯 정부도 의료특위서 본격 논의 "낡은 제도 개편 의지 강해" 금융위 "실손 관리 강화 동참" 실손보험 대해부 비급여 진료를 통한 보험금 빼먹기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필수 의료체계를 약화시키는 '의료 편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실손보험 3자 계약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키워 낸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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