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비급여 항목 축소되나…정부, 과잉의료에 메스

실손보험 보장 비급여 항목 축소되나…정부, 과잉의료에 메스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19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 gpiron, 출처 Unsplash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과잉 진료를 막기로 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개최하고 최근 보험산업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점검했다.

먼저 실손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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