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따른 고관절 무혈성 괴사…보험금은

[최수영의 보험판례30] 약물 부작용 따른 고관절 무혈성 괴사…보험금은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 받았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한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우측과 좌측에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 및 수술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의료처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 및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는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쟁점은 약물복용 부작용에 따른 상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

원문링크 : 약물 부작용 따른 고관절 무혈성 괴사…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