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반복되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쟁점 포인트는

보험업계, 반복되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쟁점 포인트는 최정아 기자 기사승인 2024. 05. 30. 18:18 새 회계제도 활용한 착시효과 지적 CSM 상각률 산정과정, 무해지 보험 판매로 초기 이익 부풀려 "단기 성과주의 및 과당 경쟁 우려" "금융당국 개입으로 시장 혼란…자율성 취지 훼손" 새 회계제도(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무해지 보험 판매' 등으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고 양상이다.

모든 논란은 하나로 몰린다. '새 회계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단기에 끌어 올리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반영되는 'CSM 상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해지율'이 높은 무해지 보험 판매 상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CSM 상각률 산정 방식, 무해지 보험 판매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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