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파손된 자동차…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北 ‘오물 풍선’에 파손된 자동차…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톡톡]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제한적…오물 풍선 적용 어려울 전망 개인 보험도 자부담 등 불이익 감수해야…정부, 지원 방안 마련 중 이달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민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험은 오물 풍선 피해를 사회 재난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민간 보험은 자기부담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은 보험금이 아닌 지원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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