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

"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 입력2024-06-04 17:35:57수정 2024.06.04 17:35:57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채민석 기자 위험수위 넘어선 보험사기 <상> 지능·조직화 되는 범죄 의사·브로커·보험설계사 등 결탁 과잉진료 이용 병명도 점차 늘어 적발돼도 94%는 3년 미만 징역 중죄 인식 낮아…"강력 처벌해야" viewer 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눈 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매월 보험금을 납부해도 사고가 없이는 받지 못한다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심리와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행심이 맞물리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폭행·강도 등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에 대해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만큼 ‘중죄’라는 인식도 크지 않아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점차 지능·조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보험사기는 처벌을 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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