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액 상향 추진…1000만원→5000만원

[단독]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액 상향 추진…1000만원→5000만원 입력2022-12-05 16:06:53 유현욱 기자 viewer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그래픽=예보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6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개정 이유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억 원·3000억 원·5000억 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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