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입력 2024-06-25 05:00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본 기사는 (2024-06-24 18:2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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