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하고 의료정책 바꿔야 산다 [이종철 소장의 의료정책 톡톡]

실손보험 개혁하고 의료정책 바꿔야 산다 [이종철 소장의 의료정책 톡톡] 동아일보 보험등재위원회 설치해 제도 만들고 급여화 부분 늘려 사보험 규모 줄여야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1∼3월) 130% 이상으로 급등했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이 꼽힌다.

건강보험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도입된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비급여의 확산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이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의료 과소비와 과잉 진료를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구나 의료비를 책정할 때도 상호 협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과소비 과잉 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미국 사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 때문에 보험가입자(환자)가 사전에 정한 일정 액수의 진료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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